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이종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시 검수완박 논란으로 돌아와서 앞서서는 국회 상황, 여야의 수싸움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평검사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검찰의 발반을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평검사 207명이 모여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남소정 / 울산지검 검사 : '검수완박'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,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. '검수완박'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,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,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'범죄 방치법'으로 전락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 같은 평검사들의 목소리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일단 207명, 10시간에 걸쳐서 마라톤회의를 한 건 보기 드문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. 즉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,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요. 이를테면 중대수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, 그래서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내부에서도 평검사 대표회의를 상례화해서 내부에서 견제하는 외부의 통제, 내부의 견제를 시스템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모습까지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총체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2000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207명의 평검사들이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결기를 보이면서 선배 검사들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기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외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리고 대국민 호소 내지는 대국민 여론전 이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02328479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